시장경제

우리의 거의 모든 경제생활은 시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터에 나가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행위들이 모두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장경제 안에서 살고 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장경제는 앞에서 설명한 국민경제의 여러 과제들을 시장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 체제를 뜻한다. 이 시장경제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시장에ㅔ서 자유로이 결정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다.

시장경제와 달리, 정부의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제를 통제경제라고 부른다. 이 체제하에서는 가격이 계획당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통제경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계획당국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보는 것 같은 자유로운 경쟁을 볼 수 없다. 요즈음은 통제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수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통제경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일을 시장에 내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장경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체제를 시장경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혼합경제라고 해야 더욱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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