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주요 과제에 대해서

한 국민경제에 맡겨진 경제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의 경제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나라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의 모든 국민이 궁핍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 나라의 국민경제가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 과제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며, 생산된 것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풀어냈느냐에 따라 한 국민경제의 경제적 성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자원배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자원배분 과정이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어진 생산자원으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다. 앞에서 한 경제가 최대한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상품의 조합들을 생산가능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경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곡선 위의 한 점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상품의 조합을 생산할 것인지 선택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쌀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옷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주어진 생산자원으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는 모든 국민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된다.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생산하기로 결정된 재화나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컨대 자본보다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각 국민경제는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생산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국민경제라면 노동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생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데서 극도로 자동화된 생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우리는 생산가능곡선 안쪽에 있는 한 점을 선택하는 셈이다. 주어진 생산자원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쌀과 옷을 생산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생산한 상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누구에게 배분해 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 옷차림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면에 몇 끼를 굶어도 좋으니 옷장이 가득 찼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있다. 배불리 먹는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음식을, 그리고 옷장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많은 옷을 배분해 주는 것이 효율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를 고려해 생산된 상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은 국민경제의 또 다른 중요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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