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경제주체에 대해서

한 나라의 경제를 가리켜 국민경제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어떤 기본 골격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의 기본 골격은 이를 구성하는 세 경제주체와 이것이 갖는 세 주요 과제로 요약해 나타낼 수 있다. 경제주체란 경제적 선택을 하는 주체를 뜻하며,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 같은 조직도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

개인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각 개인을 직접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추상적인 집단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민경제를 가계, 기업, 정부의 세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이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세 부문이 각각 하나의 경제주체가 되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국민경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국민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활동은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며, 소비하는 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경제주체 중 가계는 소비행위를 주로 담당한다. 상품 소비자로서 가계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가계’라는 말과 ‘소비자’라는 말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다. 나아가 가계는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상품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는 소득을 얻는다. 여기에서 가계의 두 번째 역할, 즉 생산요소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다.

한편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현대 경제에서 거의 모든 생산활동이 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국민경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요소를 구입한다. 이와 같이 기업과 가계는 생산요소와 상품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다.

정부라는 제3의 경제주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방이나 치안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여겨져 온 분야 이외에도, 교육, 복지, 환경 보전, 사회간접자본 등 여러 분야에서 그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여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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